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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 Debt

 
  지난 1970, 80년대에 지게 된 어마어마한 양의 부채 때문에 저소득 국가들은 상환하기 힘든 부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파리클럽(Paris Club)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많은 부채를 감면해 주기도 하였지만 그간의 빚이 빈곤의 감소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는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도입과 함께 대외 원조는 많은 국제 개발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외 원조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회복, 기아와 빈곤의 근절, 국가 개발에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외 원조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 원조가 오히려 수혜국가의 개발을 저해하거나 잠재적인 성장을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게 원조의 대가로 제 가격보다 비싼 상품과 서비스를 사게 했고, 결국엔 원조국가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조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조를 외교 정책으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조 행태는 NGOs 와 자선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원조 수혜국가들에게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개발 국가에서 성행하는 부패 때문에 원조가 특정인 혹은 정부관리에게 부당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구호물자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원조에 너무 의존할 경우 국가 개발의 능력과 동기를 자발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조가 이런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빈곤국가들의 지역환경과 필요의 우선순위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초 인프라 설립에 대한 원조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원조는 아직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이기에 적어도 MDGs에 명시된 협정비율인 GNP의 0.7%까지 늘어나야만 그 결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빈곤국가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부패 정권이 축적한 수십억 달러(USD)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빈곤을 악화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40개의 최빈국의 6억 명 인구 중 절반은 하루에 1달러(USD)가 되지 않는 돈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상대 개발도상국가의 국민에 비해 수명이 짧고, 보다 더 굶주리고, 질병으로 인해 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부터 약 1조 1천억 달러(USD)에 달하는 빚이 탕감되었는데 그 중 9천3백억 달러(USD)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지역에서 탕감되었습니다. 이구제 조치 덕분에 빈곤국가의 정부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대신 국민들의 삶에 희소자원들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 빈곤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부유한 국가들이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 재정적인 약속을 이행하고, 부채 면제의 범위를 넓혀주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빈곤국가들은 학교나 병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사용하는 대신 소중한 돈을 원래의 부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강요 받아왔습니다. 원조의 증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빚의 탕감이야 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잠비아(Zambia)의 빚이 탕감된 2005년 이후로, 잠비아(Zambia) 정부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빚은 한때 치료가 필요한 수 백만 명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를 중단시켰던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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